진보와 보수의 본질 1 – 7: 세금과 경제에 대한 인식

출처: findhappy.net

■ 본질과 현상의 이해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

우리 눈에 드러나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 현상에 속한다.

본질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계관도 마찬가지다.)

 

 

본질과 현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음식으로 비유해 보자.

눈앞에 짜장면, 짬뽕, 잡채밥, 볶음밥, 마파두부밥, 탕수육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중국집 음식들이다.

음식 메뉴를 현상으로 보고, 공통된 특성을 뽑아내면 중국집이 나온다.

이러면  중국집을 본질로 볼 수 있다.

 

 

이때

- 중국집은 정말 본질일까?

- 중국집도 현상이 아닐까?

- 중국집과 같은 현상은 더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식당들이 더 나온다.

그럼 다양한 식당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

‘점심’이라고 해보자.

다시 점심을 현상으로 놓으면, 아침과 저녁 간식 등의

 다른 현상들이 나온다.

아침, 점심, 저녁의 공통된 특징은 '끼니'다.

끼니와 같은 층에 있는 게, 정해진 시간 외의 ‘참’이 있다. 간식, 야식이 여기에 속한다.

 

다시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배고픔(식욕)이다.

'식욕' 아래에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이 있다.

 

 

 

 

자 그렇다면 질문!

“간식으로 짜장면을 먹으면 안 되는가?”

당연히 된다. 왜냐면 모두

‘식욕’이라는 본질 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본질을 이해하면, 그 위에 나타나는 현상은 대부분 이해가 되고 수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음식의 본질을 중국집까지만 인식하는 사람은, 분식이나 새참을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가 틀렸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세계관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라 인식한다.

이런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내보이는 현상을

 수용할지 말지는 그 다음 ((개인의)선택이다.)

 

 

 

식욕의 경우, 강한 욕구이자 실체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패턴에 녹아있기 때문에 실체를 잡기 힘들다.

 

식욕을 논리 단위로 정리해보면,

생존본능에서 나온 1차 논리가 식욕이고, 다시 식욕에서 나온 2차 논리가 끼니나 참이다.

3차 논리가 아침, 점심, 저녁, 4차 논리는 식당, 그 위에 다양한 메뉴는 5차 논리다.

 

이걸 좌파와 우파의 세계관에 적용할 경우,

인지거리에서 나온 1차 논리가 ‘평등과 계급’, ‘개방과 폐쇄’, ‘공동체와 개인’이다.

이 1차 논리를 바탕으로, 다시 2차 3차 4차 논리들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평등과 공동체’가 합치면 ‘복지’가 나올 수 있고,

‘계급과 개인’이 합치면 비복지와 약육강식의 논리가 나올 수 있다.

각각의 논리는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중복,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 세계관의 결과 값을 ‘A는 B다.’라는 단순한 명제로 이해해선 안 된다.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그럼 A에서 B, C, D, E 가 나올 수도 있고,

B, C, E 가 다시 하나의 F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 사회 구조적 문제다.(좌파) vs 너만 잘하면 그만이다.(우파)

 

인지거리가 사회전체까지 닿는 좌파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찾는다.

이쪽에서 생기는 문제가, 저쪽에도 영향을 주고,

한쪽에서 시작한 일 때문에,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나오면,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지거리가 자기 주변까지만 닿는 우파는, 인지거리 바깥쪽은 신경 쓰지 않는다.

사회적 문제가 분명해도

‘사회가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도, 본인만 잘하면 그만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부동산이 올라도, 너만 잘 벌면 그만.

- 등록금이 올라도, 너만 공부 잘하면 그만.

- 기름 값이 올라도, 너만 차 안 끌고 다니면 그만.

- 철도 민영화를 한다 해도, 너만 기차 안타면 그만.

- 수도 요금이 올라도, 너만 아껴 쓰면 그만.

즉,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능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는 식이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나쁜 제도(노동개악)를 도입할 때조차,

‘니네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라며 옹호한다.

인식이 거기까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전체적 영향을 보지 못한다.)

 

 

이렇듯 사회문제가 자신의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세상 탓만 한다.’고 욕한다.

 

여기서 무임승차 논리가 나온다. (3차나 4차 논리)

우파에겐 고려 대상이 아닌 것(사회구조)을 지적하는 모양새이므로,

‘스스로 헤쳐 나갈 의지 없이 무임승차 하겠다는 것이냐?’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오오오오오오력은 해봤냐?’ 는 말로 개인 책임으로 떠넘긴다.

 

 

 

 

■ 세금에 대한 인식

 

좌파는 세금이 사회전체에서 걷는 비용이므로, 사회전체에 유용하게 써야 한다고 인식한다.

상대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더 걷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덜 걷고, 더 투자해야 된다는 인식이다. (평등사상=복지국가)

돈의 흐름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여전히 인지영역 내에서의 일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파는 세금 자체가 내 인지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전체 돈’이라는 개념은 없다.

오로지 ‘내 돈인가? 아닌가?’의 인식만 있다.

(세금에 대한 인식을 위와 같이 설명하면, 우파를 나쁜 놈으로 묘사한다고 화내던데,

이는 무의식에서의(세계관)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인식이 성장과정에서의 환경(학습)과 결합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

우파는 기본적으로 내게서 나간 돈은 신경 쓰지 않는다.

애초에 안내려고 노력한다. ‘작은 정부’나 ‘세금감면’도 이런 차원에서 나온 논리다.

국가운영에 드는 비용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낸 돈은 먼저 '빼먹는 쪽이 임자'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잘 빼먹는 사람을 능력자라 추켜세운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사회전체의 돈으로 인식하는 좌파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게 나와 상관없다고 인식하는 우파는 국가부채가 늘든 말든

더 집행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우파정권일 때 부채가 더 잘 늘어난다.

미국이나 일본의 국가 부채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적 우파성향국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IMF환란으로 탈탈 털린 국고를 DJ정권에서 채워 넣었고,

노무현정권에서는 부채가 늘었지만, GDP도 함께 늘어 부담은 적었다.

이명박정권은 정부부채를 공공기관으로 넘기는 꼼수로, GDP대비 비율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이전정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채를 만들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명박정권보다 더 늘리고 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은 사상 최초로 서울시에 12조원이상의 적자를 냈고,

바톤을 이어받은 오세훈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냈다.

박원순시장이 그 부채를 갚고 있다.

(좌파쪽에서 부채를 줄이거나 갚아나가면,

우파는 '부채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해대기도 한다.

 - 자기들이 돈 벌 구멍이 줄어든다는 의미)

 

 

 

 

 이쯤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길 것이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왜 복지를 반대하지? 어차피 나간 돈이니 끝이잖아?“

이런 생각 안 드는가?

 

우파는 “내가 낸 세금을 왜 가난한 자에게 주느냐?” 라고 화를 낸다.

이건 3차나 4차 논리쯤 된다.

실제 세금이 어디에 쓰이던 신경 쓰지 않지만, 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1. 기본적으로 인지거리 바깥쪽에 돈을 준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2. 성장을 핑계로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4대강 등)

3.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야, 그들을 더 싸게 부릴 수 있다. (푼돈에도 일한다.)

4. 노동자들이 나태해진다.

 (우파의 인지체계에서 나오는 논리, 자신들은 그게 당연하다 생각한다.)

등이다.

 

모두 우파 기득권의 논리고, 이걸 우파 지지자들은 따라간다.

우파의 인식은 대부분 ‘이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건 모두 반대한다.  (다음장에서 다시 설명)

복지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실제 복지가 경제를 일으키는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체계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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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채무추이

이미지 출처: e-나라지표

 

기사:“공공기관 영업익으로 이자 60%도 못 갚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211006016 

■ 경제에 관한 인식

 

우파는 복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왜 그러는지 알려면 먼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란 돈이 도는 것이다. 인체에 비유하면 혈액순환이다.

돈이 돌면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다.

이 돈을 돌리는 방법에 있어 좌파와 우파는 인식이 다르다.

 

평등을 추구하는 좌파는 복지효과가 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한다. (출발점을 아래로 본다)

계급을 추구하는 우파는 낙수효과가 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한다. (출발점을 위라고 본다)

 

하지만 우파의 주장인 낙수효과는 없다는 게 이미 많은 국가에서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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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IMF 소속 경제학자들은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

IMF 보고서는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건과 교육비를 지출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KBS. 2015.6.1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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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보고서는 복지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통계도 마찬가지다.

아래는 2015년 1월 KBS1에서 방영한 [명견만리]의 일부다.

우리나라 2000대 기업 매출액이

2000년에는 815조에서 2010년에 1711조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고용률은 2.8%만 증가했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돈은 아래로 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허약한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들의 멘트 일부를 텍스트로 옮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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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국내에서 벌어진 일들 잘 보셨습니까?

한국의 일자리 구조를 살펴보면,

대기업 중심의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기업은 투자도 줄이고, 일자리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대기업이 잘되기를 응원하고 밀어줬지만,

이것이 오히려 대부분 일자리를 허약하게 만들고,

노동시장 전반에 위기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진화론적으로 보더라도 혼자서 살아남는 개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승자독식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공생과 협력을 해야 더 큰 파이가 오거든요..

그걸 상리공생이라 표현하는데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공생이라는 뜻이죠.“

- 장대익 – 서울대학교 교수 -

 

출처: KBS1 명견만리 10부작.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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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우파는 왜 계속 낙수효과를 주장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인식체계에는 그게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파 기득권은, ‘내가 돈이 많으면, 투자를 더 하고 고용을 더 하니 분배가 된다.’고 인식한다

.

그러니 좌파의 복지효과는 이해할 수가 없다. 

가난한 우파도 자기가 돈이 있으면 같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고귀한 존재(기득권자=높으신 양반)들이 그렇다고 하니 더 확신을 얻는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당연하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좌파)논리는 틀렸다고 인식하고, “에이 그건 아니지~”라고 반응한다.

 

아무리 자료를 보여줘도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라고만 생각한다.

사고의 틀이 자신의 인식체계(및 그와 동기화된 추론)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